«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스티븐 스미스 지음 | 김공회 옮김 | 200쪽 | 13,000원

세금은 현대 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세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우리가 세금에 관해 알고 있는 바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세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의 작동 및 조세 정책과 결부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안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

지은이는 조세의 역할 및 다양한 세금의 본질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세에 대한 공적 결정들도 보다 잘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경제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세금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어떤 리스크와 반발이 생길 수 있는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 민주 시민이라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다. 일종의 ‘시민 교양서’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고려해야 할 세금의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도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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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감사의 말
머리말

1장 왜 세금이 존재하는가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의 역사 | 조세와 정부의 성장

2장 조세의 구조
조세의 구조 | 나라 간 비교 |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비에 대한 세금 | 기업에 대한 세금 | 기타 세금

3장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
‘형식적’귀착과 ‘실질적’귀착 | 분배상의 귀착

4장 조세와 경제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효율성과 ‘초과 부담’ | 최적 상품세 | 토지세 옹호론 | 조세와 노동 시장 | 형평성과 효율성 | 노동 시장에서의 조세 격차 | 소득세와 사회수당 정책 간의 상호작용 | 소비세는 노동 유인을 덜 감퇴시키는가

5장 탈세와 조세 집행
개인의 탈세 | 탈세의 기회 | 탈세에 따른 개인의 위험과 이득 | 도덕적・심리적・사회적 영향 | 얼마나 많은 세금이 탈세로 빠져나가는가 | 조세 집행

6장 조세 정책의 이슈들
좋은 조세 정책의 요건은 무엇인가 | ‘중립성’, 조세 정책의 지도 원리 | 조세 단순화 | 단일 세율 소득세? | 판매세와 빈민 | 조세와 환경 | 조세 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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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의 경제학 교수(1997~)로, 영국의 재정연구소IFS 부소장을 역임했다(1990~ 1997). 대학에서 공공경제학과 환경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로 본서 『세금이란 무엇인가』(2015) 외에 『환경경제학』(2011)을 펴내기도 했다. 조세 영역에서는 유럽의 부가가치세 정책 및 물품세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환경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가 갖는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멀리스 보고서』(2010) 작성에 참여해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 과세에 관해 집필한 바 있다.

옮긴이 /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2017~).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경제 현황에 대해 연구하며 정책을 고안했고, 이후 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HERI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다수의 경제 및 경제 정책 관련 기사를 썼다. 함께 지은 책으로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2014), 『정치경제학의 대답: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미래』(2012)가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향후 20년을 위한 회고」(2017),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2017), 「복지국가와 조세」(2015) 등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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