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페어가 2019년에 «퍼블릭 북스»Public Books에 기고한 짧은 글 <신용도의 정치적 우위>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미셸 페어와 «퍼블릭 북스»의 허락을 얻어 번역문을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원문 링크: The Political Ascendancy of Creditworthiness

이 글은 기업 영역뿐 아니라 선거 정치 영역에서도 ‘신용도’를 둘러싼 싸움이 결정적인 내기물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일견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포퓰리즘 우파의 급부상이에요.

포퓰리스트들은 글로벌 엘리트에 대한 인민의 분노를 이용한 덕분에 정권을 잡았다고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포퓰리스트들은 이 엘리트들의 든든한 우군이에요.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이들에 대한 충성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어는 ‘신용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지지층의 ‘포트폴리오’(피부색, 젠더 규범, 문화 전통 등) 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집권에 성공했다고 강조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보호하면서도 러스트 벨트의 원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포퓰리즘에 대항하려면 “자산 평가에 대한 이들의 독점과 경합하고자 분투”해야 한다는 것이 페어의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미투’,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같은 운동들을 “자신만의 등급 평가 체계를 생산하고 유통”하고자 한 시도로 보자고 제안해요.

“이들의 목적은 제도적 특권, 구조적 인종주의, 젠더 규범, 강력한 로비가 비호해 온 프로젝트나 관행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런 기획과 관행이 평가 절하하는 생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바로 정치 영역에서 벌어지는 대항 투기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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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의 정치적 우위

미셸 페어
리시올 출판사, 조민서 옮김

최근 수년간 널리 퍼진 권위주의적 국민주의의 재확산을 좌파는 두려움과 혐오뿐 아니라 약간의 부러움도 느끼며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규제에서 풀려난 금융 자본주의가 야기한 노여움과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는 세력이 외국인 혐오 성향의 포퓰리스트들이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분명 진보주의자들로서는 적수인 극우 진영이 향유하는 선거 승리가 부러울 것이다. 그렇지만 후자의 행운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 권위주의적 국민주의자들이 실제로 벌이고 있는 일은 이른바 1퍼센트에 대한 인민의 격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특징인 가치 평가valuation 양식을 확장하고 있는 것임을 말이다.

국민주의 지도자들은 시장 규제와 재정 재분배로 경제 불평등을 해결할 의향이 거의 없다. 대신 이 지도자들은 지지층에게 그들의 태생적인 지위, 피부색, 그들이 옹호하는 젠더 규범,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화 전통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경험하게 해 주겠다고 확언한다. 그러므로 좌파 입장에서는 반동적 선동가들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누구의 그리고 무엇의 가치가 상승할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하는 이 선동가들의 능력을 모방하고 도전할 만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북대서양 양안에서 외국인 혐오 포퓰리즘이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은 주로 세계화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정치인들은 세계화된 시장이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막상 물꼬가 터지자 가장 부유한 소수만이 혜택을 입었다. 따라서 이렇게 널리 퍼진 실망이 존재했기에 최근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장벽과 관세를 통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하며 집권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대다수 논평가가 보기에 브렉시트, 트럼프, 유럽 전역에서 극우의 약진을 초래한 분위기 전환은 2008년 [시장] 붕괴의 직접적인 여파로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논변은 이렇게 이어진다. 우선 국가 당국은 희생자들의 곤경은 외면한 채 은행 시스템을 구제했다. 그 뒤 코즈모폴리턴적 엘리트와 평범한 민중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짐에 따라 국가가 국경을 통제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에 대한 향수가 생겨났다.

규제받지 않은 금융 시장으로 인해 불평등이 솟구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급부상한 포퓰리즘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메인스트리트의 격분이 표현된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포퓰리스트 선거 후보들의 경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도드-프랭크 법에 포함되어 있던 얼마 안 되는 규제조차도 무시하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과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대적인 반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고자 한다.

“오물을 청소하겠다”drain the swamp던 트럼프의 선거 공약에 지지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일까? 이들의 변함 없는 충성은 그렇지 않음을 알려 준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는 이들이 자신의 투표에 만족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퓰리즘 정서들이 글로벌 금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속적인 헤게모니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할 때 이 정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직관에 어긋나는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의 우위가 야기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위 실물 경제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번영의 척도였다. 기업 경영자들은 현금 흐름의 운용에 초점을 맞췄고, 선출직 지도자들은 GDP에 노심초사했으며, 대다수 개별 시민은 안정적인 고용, 점진적인 임금 인상, 보장된 사회 복지 혜택에 의존했다. 그렇지만 규제 완화 덕분에 자금 관리자들이 가치 있는 시도들의 결정권자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서 우선 순위가 새로이 정해졌다.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모든 경제적 행위자에게 성공의 주된 조건이 된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투자자들이 어떤 이니셔티브의 최종 수익이 아니라 이니셔티브가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투기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달리 말해 금융 시장은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프로젝트들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다음번에 내릴 평가에 대한 예측들을 모아들인다. 일단 유동성 공급자들이 벌이는 추측 게임에 매이게 되면 CEO들은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보다 자사주 등급 평가의 임박한 변동을 더 중요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줄어든 재정 수입을 대출로 충당한 국가 공직자들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채권 시장에서 자국 공공 부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곤 한다.

비즈니스와 공공 관리보다 금융적 등급 평가가 우위를 점하면서 최근에는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적 삶을 상상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높은 노동 비용과 후한 수당이 투자자를 쫓아 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평생 일터를 제공하기를 꺼린다. 마찬가지로 채권 소유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 정치적 대표자들도 유권자에게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줄 여력이 더는 없다. 그 결과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구직자 몫이 되었다. 일부는 높이 평가받는 기술과 멋진 소셜 네트워크를 전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무제한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자신의 매력적인 자산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축소되고 있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또 인구의 다수가―주거를 위해서든 학업을 위해서든 아니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든―대출에 의존하도록 강제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 적당한 소유물이 없는 상태로 대출을 염원하는 이들은 자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예를 들어 담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주택의 시장 가치 혹은 미래의 대학 학위가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소득 흐름―의 추산된 가치와 과거 대출을 상환해 획득한 신뢰성이라는 평판에 의존한다. 여기서도 관건은 자신이 보유한―물질적, 사회적, 도덕적―자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다.

자산의 가치 상승이 가치 척도로 갈수록 널리 통용되는 흐름은 경제적 관계와 비경제적 관계의 오래된 분할을 한층 해체한다. 금융 시장과 동일한 테크놀로지에 의지하는 소셜 미디어는 저만의 독특한 가치 평가 양식을 채택해 왔다. 온라인 친구, 팔로워, 리뷰는 끝없는 신용 추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문화가 도래했음을 증언한다. 경험, 의견, 능력, 필요를 ‘공유’하라며 우리를 초대하는 플랫폼들의 확산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행하는 방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투기를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만인이 포트폴리오 관리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금융 기관과 소셜 미디어가 유도함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신이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사고 방식에 맞추어 의제를 조정한다. 고된 노동이 고용과 충분한 소득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람들의 가치 상승―채용 담당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후원자를 찾으며 대부자를 안심시키고 팔로워를 모으기 위한―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유권자의 인적 자본을 향상하는 과업을 처음 떠맡은 것은 아마 빌 클린턴이나 토니 블레어 같은 1990년대의 ‘세계화론자’들일 것이다. 이들의 관리 아래 ‘복지에서-노동으로’welfare-to-work 프로그램과 상업 대출에 대한 접근성 재고가 진행되었고, 이는 시민의 고용 가능성과 상환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렇지만 최근에 가장 몸집이 큰 신용도 공급자로 등극한 것은 포퓰리스트들이 아닐까. 스티브 배넌이 지지층의 “시민권 가치”라 부른 것을 끌어올림으로써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라 할 도널드 트럼프는 핵심 지지층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 일부를 가치화함으로써 이들에게서 확고한 지지를 얻어 냈다. 트럼프의 동료 억만장자들이 추정 순자산에 대한 감세와 시장 규제 완화의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 배척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현재의 체제하에서 애국적인 총기 소유자 백인 남성으로 존재하거나 그 곁을 지키는 것이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백악관의 ‘조용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러스트 벨트의 원한은 충돌을 빚을 일이 거의 없다. 공화당의 빅 텐트 안에서 이들은 자기 몫의 가치 상승을 공정하게 배분받고 있다. 국민주의적, 반동적 가치들의 재활성화는 단순히 자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으로 부식되는 현상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정서와 태도에 대한 투기적 증권화가 또 한 걸음 진전되었음을 표시한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울분을 글로벌 금융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위 포퓰리즘적 좌파가 전개한 시도들은 공화당 행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이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중도파의 희망만큼이나 실패할 운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배자들의 동맹이 허약하다는 쪽에 베팅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 형식은 아니다. 포퓰리스트와 금권 정치가의 영역에서 이들에게 맞서고자 결의한 적수 중 일부는 그 대신 자산 평가에 대한 이들의 독점과 경합하고자 분투한다.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미투’,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투자 철회’,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은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의제의 여러 상이한 측면과 씨름 중인 한편, 모두 자신만의 등급 평가 체계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들의 목적은 제도적 특권, 구조적 인종주의, 젠더 규범, 강력한 로비가 비호해 온 프로젝트나 관행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런 기획과 관행이 평가 절하하는 생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세대의 운동가들―생태적 전환, 경찰 관행, 일터 환경, 총기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혁들에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은―은 누구의 그리고 무엇의 가치가 상승해야 마땅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정적인 내기물임을 이해하고 있다. 이들에게 신용도의 정치적 우위는 되돌려야 할 저주가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다. 지속적인 등급 평가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투기는 전문 도박꾼과 국민주의적 선동가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